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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제2 금융권도 DSR도입

저축은행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 설정…부동산임대업도 관리계획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경제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요인, 향후 관리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의 관리 노력에 힘입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하향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명목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금리상승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우려 등은 우리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며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금융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다만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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