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국세통계] ‘감세정책’ 증권거래세 2.3조원↓…신고건수 소폭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식거래세율 인하로 2.3조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조714억원보다 약 2조3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10만4000건으로 2018년 10만9600건보다 5600건 정도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3일부로 주식거래세율을 코스피 0.15→0.10%, 코스닥 0.30→0.25%로 인하했다.

 

과세표준은 2364조원이고, 이중 절반 이상인 1227조원(51.9%)이 코스피주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출세액은 코스피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주권이 2조838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