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목)

  • 흐림동두천 -3.4℃
  • 구름조금강릉 0.8℃
  • 흐림서울 -3.2℃
  • 구름많음대전 -2.1℃
  • 구름많음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1.6℃
  • 구름조금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5.0℃
  • 구름조금고창 -0.3℃
  • 맑음제주 6.2℃
  • 구름많음강화 -3.4℃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8℃
  • 구름조금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은행

[기자수첩] 당정 ‘금융정책 엇박자’에 새우등 터지는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시장 잡는다고 금리 올려 대출 막으라더니, 이번엔 금리를 내리란다. 대체 어쩌란 말인가”

 

금융정책을 두고 당정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은행을 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은행권에서 일제히 이런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16일 이 대표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등 시중은행 부행장급 간부와의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 간담회’에서 예금 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는 예대 금리차 문제를 지적,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를 낮춰야 한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시중은행은 난색을 숨기지 못했다. 이미 금융당국이 요구한 데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당 대표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울 따름인 것.

 

이미 금융당국은 시중에서 횡행하는 ‘영끌’, ‘빚투’ 양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대출 억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분위기에 한도 축소, 우대금리 폐지, 일부 신용대출 중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 이 대표의 주문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은행권은 이 대표의 지시를 두고, 이자를 낮추면서 동시에 대출 규모를 축소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가능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으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그런데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짚었다. 이 문제는 민간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건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국민을 돌보고 나라 살림을 챙기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다. 대기업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게 미덕이긴 하나, 호의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다.

 

지금 같은 상황에 필요한 것은 당정이 엇박자를 내지 않는 일 아닐까. 이 대표는 정말로 예대금리차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은행을 압박할게 아니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해법을 찾는게 빠르겠다. 난세일수록 협치가 절실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