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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자수첩] 당정 ‘금융정책 엇박자’에 새우등 터지는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시장 잡는다고 금리 올려 대출 막으라더니, 이번엔 금리를 내리란다. 대체 어쩌란 말인가”

 

금융정책을 두고 당정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은행을 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은행권에서 일제히 이런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16일 이 대표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등 시중은행 부행장급 간부와의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 간담회’에서 예금 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는 예대 금리차 문제를 지적,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를 낮춰야 한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시중은행은 난색을 숨기지 못했다. 이미 금융당국이 요구한 데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당 대표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울 따름인 것.

 

이미 금융당국은 시중에서 횡행하는 ‘영끌’, ‘빚투’ 양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대출 억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분위기에 한도 축소, 우대금리 폐지, 일부 신용대출 중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 이 대표의 주문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은행권은 이 대표의 지시를 두고, 이자를 낮추면서 동시에 대출 규모를 축소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가능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으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그런데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짚었다. 이 문제는 민간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건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국민을 돌보고 나라 살림을 챙기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다. 대기업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게 미덕이긴 하나, 호의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다.

 

지금 같은 상황에 필요한 것은 당정이 엇박자를 내지 않는 일 아닐까. 이 대표는 정말로 예대금리차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은행을 압박할게 아니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해법을 찾는게 빠르겠다. 난세일수록 협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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