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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고액·상습체납자 현금징수, 지난해 2483억원 ‘역대 최고’

[국세통계] 고액·상습체납자 현금징수, 지난해 2483억원 ‘역대 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 결과, 지난해 4826명으로부터 2483억원의 현금징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다, 최고 실적이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9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을 발표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지난해 현금징수 실적은 총 4826명, 2483억원으로, 2017년 대비 각 50.3%, 32.8% 대폭 증가했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실시한 2004년 이후 최다·최고 실적이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7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4038억원을 징수했다.

 

연간 실적은 2014년 1324명·1178억원, 2015년 1547명·1667억원, 2016년 1916명·1574억원으로 주춤했다가 2017년 3211명·1870억원으로 올라가더니 2018년 4826명·2483억원으로 최고점을 경신했다.

 

반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실적은 지난해 32.7만건, 총 6조88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15.1만건·3조8275억원, 징수유예 15.0만건·2조7551억원, 체납처분 유예 2.5만건·306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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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과 공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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