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1.1℃
  • 박무대전 -1.1℃
  • 박무대구 -0.7℃
  • 구름조금울산 3.3℃
  • 박무광주 0.8℃
  • 맑음부산 4.2℃
  • 구름조금고창 -1.7℃
  • 구름조금제주 5.3℃
  • 맑음강화 -2.5℃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2.2℃
  • 구름많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금융

산은 우량자산 민간이관 의혹…김주현 “실무진 아이디어일 뿐 보고받은 바 없어”

김주현, 20일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
오기형 의원, 산은 우량자산 시중은행 이관 의혹 제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일반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계획은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보유한 주요 거래처를 시중은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작성했다는 논란에 대해 “실무진들이 새 정부에 맞는 정책금융 역할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보된 산업은행 내부 문건을 토대로 산업은행이 총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해외 자산과 투자 자산 등을 제외한 이관 가능 자산 규모를 106조5000억원으로 분류했고, 이 중 최대 18조3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 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그렇게 말했는데 7월말부터 8월중순까지 금융위 담당 사무관이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106조 5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다룬 보고서를 사무관 혼자 작성했다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국정과제 하나로 정책금융의 기능을 조정해보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이를 위한 실무진간 아이디어 교환 차원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을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