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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9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가 높은 가계부채를 감안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연준이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의 통화완화 정책과 추경편성 그리고 정부가 최근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

최근 금융시장은 '중국발(發) 리스크'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요동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금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도 5년여만에 1200원대로 치솟는 등 '널뛰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추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곧바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 해도 금리를 내리게 될 경우 가계빚 증가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1130조500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진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전망 하향 가능성에도 금리로 대응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2015년 성장률 전망치 2.8%는 목표치가 아닌 예상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단순히 수정 경제전망치의 하향조정이 금리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경기 전망을 하향하더라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최근 경기흐름이 기존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경기판단은 전반적으로 지난 달에 비해 약화되었으며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하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부진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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