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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국감-기재위] 홍남기 “부동산 세금내려도 매물 유인 효과 미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양도소득세를 내려도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전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줬지만, 시장 매물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감세안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국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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