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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생산성 감소하고 고령화 진행…자본시장 제 역할해야”

15일 금융산업위원회 초청강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산업 생산성 감소와 고령화로 실물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기업은 국민이 참여하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이 과정에서 주가 상승, 배당 등으로 성과를 내 재투자하는 구조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이 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3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현 배당제도의 합리적 개선, 밸류업 가인드라인의 불확실성 해소 등에 관해 질의 및 건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금융산업위는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업종의 상장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하며 자금조달을 더 확충할 방안들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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