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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배당축소 ‘관치논란’에 선긋기…“명확한 지침준 것”

금감원 라임사태 CEO 중징계엔 “아는 바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배당 축소 권고를 두고 ‘관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4일 은 위원장은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라임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배당을 자제하라고 하니 은행권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자고 한 것”이라고 말을 열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 중 금융권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지난 2019년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은 25~2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권고에 따를 경우 최대 7%포인트까지 배당 성향이 줄어들게 된다. 배당 성향이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기업의 경영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의견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장기침체 시나리오인 L자형을 통과한 회사는 20%를 넘어도 좋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명확한 지침이 어디 있겠나”라며 “의결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관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은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시점이 5월3일로 정해진 것을 두고 ‘선거 의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당초 3월16일에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후퇴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면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코스피200·코스닥150 등에서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는데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정치권 오해, 혼란 일으키기 싫으니 무조건 3월16일에 하라’로 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전날 금융감독원이 라임 판매 은행 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선 “지금은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저녁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중징계인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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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