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배당 축소 권고를 두고 ‘관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4일 은 위원장은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라임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배당을 자제하라고 하니 은행권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자고 한 것”이라고 말을 열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 중 금융권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지난 2019년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은 25~2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권고에 따를 경우 최대 7%포인트까지 배당 성향이 줄어들게 된다. 배당 성향이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기업의 경영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의견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장기침체 시나리오인 L자형을 통과한 회사는 20%를 넘어도 좋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명확한 지침이 어디 있겠나”라며 “의결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관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은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시점이 5월3일로 정해진 것을 두고 ‘선거 의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당초 3월16일에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후퇴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면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코스피200·코스닥150 등에서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는데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정치권 오해, 혼란 일으키기 싫으니 무조건 3월16일에 하라’로 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전날 금융감독원이 라임 판매 은행 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선 “지금은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저녁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중징계인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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