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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인천세관인, 박성주 관세행정관 선정

코로나19 K-바이오산업 맞춤규제개혁으로 업체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박성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성주 관세행정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제조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와 해외 임상시험용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내기업이 신 성장중인 바이오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항공물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미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관련 규정 등 수요자 필요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 박지영 관세행정관이,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X-ray 판독 및 기표지 분석을 통해 커피로 위장하여 밀반입한 케타민 10kg과 우편물 상자바닥에 진공 압축한 필로폰 1kg을 적발한 고현승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또한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고위험물품 탐지 장비 및 마약적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윤미순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54억원의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금을 편취한 회사대표를 구속기소하여 금융질서 혼란을 예방한 장도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 138년 역사의 위상과 자긍심을 담은 홍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뮤직비디오제작팀 5명도 2분기 BEST TEAM으로 선정됐다. 

 

신규직원 중에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한유영, 이은비, 신선미 관세행정관을 2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하고, 오누리 관세행정관을 2분기 적극행정·친절민원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이날 인천세관은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2분기 적극행정 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인천세관인에 선정된 박성주 관세행정관을 비롯하여 박송기, 강민결, 이상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적극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무역 단속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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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