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유예해줬던 세금 일부가 납부되면서 7월 세수가 지난해보다 2.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세수상황 악화로 올해 징수목표의 60.3%를 턱걸이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달성률보다 4.2%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각종 보증과 대출, 구직급여 등으로 정부 총지출이 6.4조원 증가했음에도 국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7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로 인해 1~7월까지 누적세수는 20.8조원 감소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75.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98.1조원 각각 적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9월 월간재정동향을 발표했다.
7월 국세수입은 35.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7조원 늘었으며, 교통세가 1.2조원, 기타 세목에서 1.3조원 더 걷히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7월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 1.0조원, 관세는 0.3조원 줄었으며, 법인세는 0.1조원 줄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실제 7월분으로 납부된 국세는 33.2조원으로 코로나19와 재해재난으로 7월 납부가 유예된 1.5조원, 앞서 세정지원으로 유예된 세금 3.6조원이 납부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 7월 세수실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조원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월 누적 세수실적은 168.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8조원 줄어들었다.
법인세(30.8조원)가 13.6조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48.4조원)는 4.5조원, 소득세(48.9조원)는 3.0조원 줄었다. 기타 국세(22.8조원)는 0.3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유예해준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7월 누적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0조원 감소한 178.3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7월까지 코로나19와 재해재난으로 14.8조원의 세금납부를 유예해줬으며, 이중 5.6조원이 납부됐다.
나머지 9.2조원도 유예 시점에서 최장 9개월 이내 국고로 들어올 돈이다.
기재부는 여기에 근로장려금(세금 환급형태로 지출되는 저소득층 현금지원책) 강화로 지난해보다 0.6조원 추가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정부의 세수부족분은 11.0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목표치 중 얼마만큼 거뒀는지 나타내는 진도율(3차 추경 기준)은 60.3%로 지난해보다 4.2%포인트 줄었다.
법인세가 52.7%로 지난해보다 8.9%포인트, 소득세가 55.3%로 6.9%포인트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74.9%로 0.2%포인트 증가했다.
과태료, 과징금 등 7월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조원 증가한 2.9조원, 기금수입은 융자원금 회수로 2.6조원 늘어난 16.0조원으로 집계됐다.
7월 총지출은 40.1조원으로 3차 추경으로 전년동월대비 6.4조원 늘어났다.
1~7월 누적지출은 356.0조원으로 전년동기 37.8조원 증가했다.
7월 통합재정수지는 14.4조원, 관리재정수지는 12.4조원 흑자전환했으며, 1~7월 누적수지는 통합재정수지 5.6조원, 관리재정수지 98.1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7월 기준 국가채무는 국채증가로 인해 전월대비 16.9조원 늘어난 781.0조원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8조원 중 7월까지 집행된 사업은 221.3조원(71.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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