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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책임경영문화 조성할 것”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시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재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올 한 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과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굳건히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문제와 고위험자산 쏠림현상 등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포용금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 운영현황을 점검·개선해 서민 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민원,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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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