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6.4℃
  • 맑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4.3℃
  • 맑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6.3℃
  • 맑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4.9℃
  • 구름많음강화 -8.0℃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6℃
  • 구름많음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기재위] "화천대유 하셨습니까"...개의 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지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손피켓 시위로 파행된 기재위 국정감사가 예정보다 늦게 진행됐지만,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가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오후가 되어서야 개의됐지만, 시작부터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피켓으로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늘이 마지막 국감인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투기 투자용 불로소득을 국토세로 환수해서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겠다 했다"며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불로소득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거주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이익 창출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해왔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야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설계이다. 공사공단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토지를 원지주들로부터 아주 싸게 강제 수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폭리를 남겨준 설계다"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도 "부총리님 화천대유 하셨습니까? 돈많이 버시고 성공하라는 추석 명절 인사"라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집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의를 시작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현재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문제점은 "왜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을 선택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100% 공공개발만 할 수 없다"며 "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과도한 이익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