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7.9℃
  • 구름많음서울 25.3℃
  • 구름많음대전 22.9℃
  • 흐림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4.6℃
  • 구름많음광주 22.8℃
  • 구름조금부산 24.9℃
  • 구름많음고창 24.3℃
  • 흐림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정치

대형 코인거래소, 수수료 증권사보다 4배↑ 사고도 2배↑…해킹‧개인정보 관리부실

유경준 “과도한 수수료 인하 및 투자자 보호 방안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증권사의 약 4배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약 2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금융위원회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으로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 사고 건수보다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 순이었다.

 

반면 4대 증권사의 경우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 등 총 55건이었다.

 

거래소 사고 유형으로는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 서비스 장애가 주된 유형이었다.

 

보안사고 4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에서는 약 3만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편 4대 코인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였다. 4대 증권사의 주식 수수료율은 0.014~0.1%, 평균 0.04%인 것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증권사는 최근 스마트폰 앱 등으로 비대면 계좌 신설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법정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주요 거래소 중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에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이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