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일)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11.6℃
  • 구름조금광주 8.1℃
  • 구름많음부산 13.1℃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4℃
  • 구름조금강진군 10.2℃
  • 구름조금경주시 9.4℃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배당축소 ‘관치 논란’ 진화…“미국·EU도 마찬가지”

배당 제한 반발 거세지자 반박 입장 내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 당국의 배당 제한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8일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장기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크 결과를 토대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들의 자본 여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금융당국측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같은 권고가 배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경영개입인데다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날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지주를 포함한 은행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8%·기본자본비율 9.5%·총자본비율 11.5%)을 웃도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당제한을 권고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지난 1일 무디스는 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 “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 “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 “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 “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큰놈이 공대를 나왔는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