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9.5℃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21.0℃
  • 구름많음대전 19.6℃
  • 흐림대구 18.8℃
  • 흐림울산 17.7℃
  • 흐림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9.0℃
  • 흐림고창 19.8℃
  • 구름많음제주 20.5℃
  • 구름조금강화 19.3℃
  • 구름많음보은 16.8℃
  • 구름조금금산 18.7℃
  • 흐림강진군 19.4℃
  • 구름조금경주시 16.8℃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정치

태영호 “종부세,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해야”…종부세법 2탄 발의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서 9억원 상향
종부세 대상 인원 4년만에 두배↑…세액도 4400억원 넘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호(미래통합당 서울강남갑)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본질적 내용이어서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에도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가구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 32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5%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나 증가했다.

 

2014년 종부세 대상 인원이 19만 4700명, 세액은 약 2300억원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세금 내야하는 대상이 약40만명으로 두배이상 늘었고, 세액도 4400억원을 넘긴 것이다.

 

기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지역별로 서울 거주 납세인원은 22만 1,196명으로 전체대비 56.2%, 결정세액은 2,755억원으로 전체대비 62.2%를 차지했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 납세인원이 31만 5,879명으로 전체의 80.3%, 결정세액은 80.7%를 차지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갈라치기를 해 사회·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은 국민이 아닌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 없이 강남이 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고액 세금을 부과해 쫓아내는 것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낸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는 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코로나와 도미노이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중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2차로 한국, 일본, 3차로 아시아, 미국, 유럽을 강타하고 4차로 중남미를 휩쓰는 그야말로 동시가 아닌 연차적, 시차적으로 쓰나미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연쇄적인 N차 감염이 주요관리가 되었다. 은밀하게 지구 곳곳에 스며들어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인류본래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바이러스의 전파방식과 피해양상을 보면 필자에게는 하인리히의 재난발생 도미노이론이 퍼뜩 떠오른다. 1930년대 보험회사직원인 하인리히는 재난발생은 언제나 선행사고요인과 후행사고요인들의 연쇄반응에 의해 발생된다는 연쇄성이론(Domino's Theory)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고요인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설명하고 선행단계가 후행단계를 촉발하고 마지막에는 큰 재해로 최종결과를 맺게 된다는 설명이다.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개인성향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4단계: 사고유발 5단계: 큰 재해결과 다시 말하면 부실한 환경과 성격결함으로 개인적 결함이 촉발되고 나아가 불안전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전한 상태를 조성하고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