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33.3℃
  • 맑음강릉 32.1℃
  • 맑음서울 35.0℃
  • 구름조금대전 34.8℃
  • 구름많음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2℃
  • 구름많음광주 33.0℃
  • 구름많음부산 30.6℃
  • 구름많음고창 33.5℃
  • 흐림제주 27.3℃
  • 맑음강화 32.5℃
  • 구름조금보은 32.4℃
  • 구름많음금산 32.3℃
  • 구름많음강진군 31.8℃
  • 구름많음경주시 31.6℃
  • 구름많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금융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 이자 12조↑…저소득·중산층 6.6조↑

자영업자 대출액 777조의 이자도 5조 급증…한국은행 분석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들썩이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1%포인트(p)만 뛰어도 현재 대출을 보유한 전체 가계가 내야 할 이자가 12조원이나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5조원이상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 금리 0.5%p·0.25%p 오르면 가계 이자 5.9조·2.9조 불어

한국은행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천억원 증가한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 1분위 5천억원 ▲ 2분위 1조1천억원 ▲ 3분위 2조원 ▲ 4분위 3조원 ▲ 5분위 5조2천억원이다.

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은은 이자액 변동 추정을 위해 우선 작년 4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통계상 가계대출 총 잔액(1천630조2천억원)을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된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비중에 따라 나눴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부채 가운데 각 소득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 1분위 3.9% ▲ 2분위 9.4% ▲ 3분위 17% ▲ 4분위 25.6% ▲ 5분위 44.1% 수준이다.

한은은 이렇게 구한 소득분위별 가계대출(금융부채) 가운데 약 72%를 변동금리 대출로 따로 떼어냈다. 당장 시장금리가 바뀌면 고정금리로 약정을 맺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변동금리 대출자가 내야 할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은행권 대출 자료와 비은행권 모니터링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년 3분기말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2.2% 정도로 추정했다. 물론 소득분위별 변동금리 비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각 분위에 같은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이 변동금리 가계대출 잔액에 금리 인상 폭 1%포인트(0.01)를 곱해 추정된 것이 바로 총 이자 증가분(11조8천억원)과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다.

같은 방법으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5조9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분위별로는 ▲ 1분위 2천억원 ▲ 2분위 6천억원 ▲ 3분위 1조원 ▲ 4분위 1조5천억원 ▲ 5분위 2조6천억원이다.

금리 인상 폭을 0.25%포인트로 가정하면 전체 가계의 이자 증가액은 2조9천억원으로 분석됐다. 각 소득분위의 이자는 1천억원∼1조3천억원 증가했다.

 

 


◈ 자영업자 가계·사업자대출 777조…한은 "시장금리상승·우대금리축소로 대출금리 올라"

 

대출금리가 1%포인트 뛰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2천억원이나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출기관별로 나눠보면 은행 대출자의 이자가 3조3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이자가 1조9천억원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이자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했다.

DB에는 표본 패널로서 약 100만명 차주의 대출 정보가 담겨있는데, 한은은 이 차주들 가운데 개입사업자 대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했다.

이들의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파악한 뒤 합산액을 자영업자가 보유한 총 대출 규모로 봤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을 뿐 아니라 운영자금과 생활고 등 문제에 개인 명의로 가계대출도 받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렇게 추산한 100만명 중 자영업자의 총 대출액에 일정 '확장 배율'을 곱해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777조4천억원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만을 가려내기 위해 은행권 대출에는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상 은행 변동금리 대출 비중(60%대 초반)을,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에는 변동금리 비중 추정치(70%대 초반)를 곱했다. 다시 여기에 금리 상승폭(1%포인트·0.01)을 적용해 더한 결과가 바로 총 이자 증가액 5조2천억원이다.

 

 

 한은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장기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지표금리를 높이고, 가산금리도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답했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지표금리에는 장기 지표금리(은행채 3년·5년 등)와 단기 지표금리(코픽스, CD, 은행채 3·6·12개월 등)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장기 시장금리 상승(국고채 10년물 작년 7월말∼올해 2월26일 +70bp)으로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신규취급액), CD(양도성예금증서·91일), 은행채(3개월 및 3년)가 작년 7월 전후 저점과 비교해 각 6bp(0.06%p), 11bp(0.11%p), 17bp(0.17%p) 상승했다.

한은은 "가산금리의 경우 신용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우대금리가 축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