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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 생존시대…정부, 탄소·소부장·디지털 세금제도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 생존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동하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일, 대세계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 바탕을 마련한다.

 

현재 마련한 기업간 협력모델 사례는 22건으로 올해는 2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핵심 클러스터로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올해 2.6조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현재 공급망 안정을 중심으로 확보한 338개+α에 더해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까지 연구개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경영 이슈로 환경이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이 제정되면 기금의 재원·용도 등을 포함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재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U・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 탄소국경조정세 등 국제 논의를 대비하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CCUS,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R&D를 확충한다.

 

한국 기업들은 아직 ‘환경경영’이 선진국만큼 정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은 환경 관련 특허나 기술보유 상위에 있기에 제대로 착수하기만 하면, 선도그룹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디지털세 관련 국제 조세 원칙 최종 국제합의에 앞서 최종 합의에 한국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국익 확보 노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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