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6 (토)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7.9℃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징수율 낮은 지방세외수입금,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명칭 변경

행안부, 내년초 시행 목표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꿨다. '지방세외수입'과의 혼동을 피하고 부과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불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목적 등으로 부과), 이행강제금(건축물 무단 증·개축 등 불법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부과), 부담금(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 등이 지방세외수입금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017년 수납액 기준 약 2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금은 약 4조원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 자체 수입(교부세·보조금 제외) 110조원의 1/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이지만 징수율은 82.7%로 지방세(94.3%)보다 저조하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과징금 징수율은 40∼50%대에 그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금과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전문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데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금'으로 새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변상금(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사용료에 가산금을 더해 부과)도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으로 독촉장을 받았을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은 제외하는 등 납부자 권익을 높이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부가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이중과세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세수의 원천인 개인투자자를 증권거래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주식양도세는 100여명에 불과한 100억 이상의 초고액 투자자에게만 적용하게 된다. 즉,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 ∙ 부자감세”를 담아낼 수 있는 퇴행적 증권과세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다. 일단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에 원안인 주식양도세 비과세 5,000만원을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2025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와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된다. ▍상위 1%를 위한 주식양도세 논쟁에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99%의 일반투자자 2020년 여야가 합의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내놓은 금투세 개정안은 현행 대주주 요건인 종목당 10억원을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증권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