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넘어 버텨내고, 일어서서, 이어달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9건의 ‘경제부총리 직강’ 영상을 올렸다.
홍 부총리는 그간 단일 이슈에 대해 정책 브리핑의 형식으로 수차례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처럼 강의 형태로 다수의 영상을 한 번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말미암은 가장 큰 특징을 ‘경제봉쇄 조치의 병행’이라고 꼽으며 ”대공황 이후 제일 큰 침체라는 데 이견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한국도 2분기에는 –3.2% 역성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에서는 민간과 공공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 민간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은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 내년 47.1%로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는 –5%대에 달했지만, 이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등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민간에서의 성장률이 –2.6%포인트 내려가는 동안 경제성장에서 정부기여도가 1.9%포인트 상승하는 등 최근 5년 평균(1.0%p)의 2배 정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2위, 유동성 지원까지 포함하면 7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18년 기준 OECD 주요국 평균인 108.9% 등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 했기에 재정 당국으로서 국가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등 세입 기반 확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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