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7.9℃
  • 박무서울 3.3℃
  • 구름조금대전 5.8℃
  • 구름많음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3.2℃
  • 흐림부산 6.9℃
  • 흐림고창 3.3℃
  • 맑음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0.0℃
  • 구름조금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 유명 스타강사,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은닉소득에 몰래 증여

법인 세우고 가짜 세금계산서 찍어 소득 은닉
해외 앱 개발비 숨겨 거액 자산가 노릇하다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있는 사람이 더 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해 증여세 탈세하면서, 몰래 증여한 돈조차 탈세(소득 은닉)로 마련했다.

 

 

유명 스타강사 L은 미성년자 J와 아내 K에게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수십억원대 자산을 챙겨주기 위해 즐기듯 탈세를 범했다.

 

L은 회사를 하나 세워 그 회사에서 비용을 쓴 것처럼 꾸며 자신의 강사 수입을 숨겨 소득탈루를 한 후 그 돈을 몰래 증여해 자녀와 아내가 부동산 여러 건을 살 수 있게 했다.

 

고가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도 편법으로 증여했다.

 

게다가 L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 도·소매 회사에 친인척들의 명의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의 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 계좌에서 돈을 빼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L이었다.

 

미성년자J와 모친K는 자금출처조사, 스타강사 L은 소득탈루조사와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은 개인·법인통합조사 등 종합 탈세 조사를 받게 됐다.

 

 

휴대폰 어플 개발자 M은 소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의 자녀이자 무자력자 N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기하게도 M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N도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 자산을 누렸다.

 

국세청 예상대로 부친 M은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앱 개발비를 은폐, 누락해 탈세해 주식을 샀고, N도 부친 M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부친 M과 자녀 N은 나란히 개인통합조사, 자금출처조사를 각각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