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2℃
  • 구름많음강릉 31.7℃
  • 구름많음서울 31.3℃
  • 흐림대전 31.3℃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28.4℃
  • 흐림광주 31.1℃
  • 흐림부산 29.8℃
  • 흐림고창 31.8℃
  • 구름많음제주 31.0℃
  • 구름조금강화 30.6℃
  • 흐림보은 29.7℃
  • 구름많음금산 30.4℃
  • 흐림강진군 29.4℃
  • 구름많음경주시 34.0℃
  • 흐림거제 29.8℃
기상청 제공

부동산 회사 세우고 다주택 탈세…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착수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과열에 편승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세에 몰두한 다주택자 등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관련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방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해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신종 탈루유형 발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정보 수집에 나섰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 등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