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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무조사 착수

3년새 취득 아파느 2만3천채, 거래대금 7.7조원 육박
국세청,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세무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2020년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거래한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로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1~5월 사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3514건, 1조25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768건, 8407억원)보다 건수는 26.9%(746건), 금액 49.1%(4132억원) 증가했다.

 

국적별 취득건수로는 중국인(1만3573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4282건)과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등이 뒤를 따랐다.

 

외국인 아파트 취득자 중에는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도 985명(4.2%)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거래대금 3조272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경기도가 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시가 2674건(6254억원)순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3구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원, 4392억원, 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2467채이에 달했다.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나 보유한 외국인도 있었다.

 

외국인 소유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자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했다.

 

국세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실거주 외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 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에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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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