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목)

  • 맑음동두천 23.7℃
  • 맑음강릉 28.4℃
  • 맑음서울 26.5℃
  • 대전 28.2℃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27.7℃
  • 맑음부산 27.7℃
  • 맑음고창 25.2℃
  • 맑음제주 28.8℃
  • 구름조금강화 24.3℃
  • 구름조금보은 24.5℃
  • 구름많음금산 25.3℃
  • 맑음강진군 24.8℃
  • 맑음경주시 25.1℃
  • 구름조금거제 25.2℃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체크] 윤석열 주 120시간 발언…하루 24시간 일하고 싶다 ‘누가?’

건국, 군정기에도 주 60시간 최대한도
헌법‧근로기준법‧국제기준 모두 맞지 않아
주 120시간 일 시킬 수 있어야 한다…보상은 애매모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과 관련 각계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모습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우슈비츠 등 생리적 역겨움마저 토로하며 극과 극의 반응으로 나뉘었다.

 

윤 전 총장은 발언의 요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은 윤 전 총장 이전 국민의힘, 국민의당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주장이며. 딱히 독창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다.

 

다만, 화법이 극단적이라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체벌부활을 주장하며 회초리 정도는 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쇠파이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말은 같은 취지라도 말에서 느껴지는 생리적 거부감이 다르다.

 

 

◇ 주 60시간→68시간→52시간, 그리고 尹의 120시간

 

윤 전 총장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전직 정무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그의 검찰총장 사퇴와 대선 출마 이유도 헌법 수호였다.

 

하지만 헌법과 각 법령에서는 주 120시간을 은유로나마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최장근로시간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원칙은 주당 40시간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 52시간을 허용한다.

 

서양에서는 100년 전 1일 8시간 노동을 국제 협의가 마련됐다. 1919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창립총회에서 1일 8시간, 1주간 48시간 원칙이 마련됐으며, 미국은 1868년, 러시아는 1917년, 스페인은 1919년 각각 1일 8시간을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1953년 1일 8시간, 주 48시간으로 법정기준시간이 마련됐으며, 1989년에는 1일 8시간, 주 44시간이었다가 2004년부터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마련됐다.

 

최장근로시간의 경우 1946년 군정법령에서 최고노동시간법에서는 주 60시간이었고,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60시간이었다.

 

 

1997년 3월에 기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든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법 내용을 뒤틀어 버렸다. 연장근로에 추가적인 휴일근로 허용까지 포함하면서 68시간 근로가 가능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법 개정 전까지 주 68시간의 수호자로 총대를 멨다.

 

학계에서는 68시간 적용에 법제적 모순점을 지적하며 최대근로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은 52시간 적용이 법 해석상 모순이 없어진다고 반박해왔다. 68시간 논리라면 한국은 기준시간을 줄여오면서 거꾸로 최대 근로시간은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모순점은 지속적인 기업-근로자간 법정 공방의 도화선이 됐다.

 

국회는 다시 법을 바꾸어 2018년 7월 주당 52시간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2003년 근로기준법 이후 모순된 지점을 수정한 것이었다.

 

 

 

◇ 법률전문가보다 전쟁터 군인 같은 尹의 화법

 

헌법과 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더라도 주 120시간은 비인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주 5일 기준으로 주 120시간을 근로하려면 식사나 휴식, 취침시간 없이 계속 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인은 4시간 근로시 30분씩 휴식을 주어야 하며 휴식, 취침, 식사시간 없이 주 5일간 120시간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이다.

 

주 7일을 기준으로 하고, 4시간 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줄 경우 근로자는 휴게시간 외 하루 4시간 42분 정도를 제외하고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발언 해명도 빈 구석이 많다.

 

그는 120시간 후 충분한 휴식을 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것이 성립되려면 주 120시간 근로 후 기준시간에 맞춰 2주간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주 120시간에서 40시간을 제외한 8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윤 전 총장은 일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120시간을 언급하면서도 보상에 대해서는 ‘휴식은 충분히’란 불명확한 단어로 대응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이러한 모호함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은 법률전문가이고, 법률전문가는 명료함을 철칙으로 지키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주 120시간 비판에 대해 ‘말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꼬투리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