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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되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 체결된 각종 양자간 무역협정을 트럼프의 모토인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는 협정으로, 미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은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지 정확히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 미 FTA의 성과가 남달리 느껴진다. 이는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신(新)정부가 이 협정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과의 교역과 관련하여 협정 체결 전과 후를 보았을 때 협정 발효 5년 차인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 수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대미 수출이 562억달러, 수입은 446억달러로 무역흑자가 11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2016년은 대미 수출 665억달러, 대미 수입 432억달러로 무역흑자가 232억달러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2011년 마이너스 110억달러에서 2016년 마이너스 141억달러로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러한 통계결과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본 협정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 체결된 각종 양자 간 무역협정을 트럼프의 모토인 ‘미국 우선주의’ 반하는 협정으로, 미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FTA에 대해선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죽이는 대표적인 협정으로 언급하였다. 2000년에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1700만개였던 반면 2016년에는 1200만개로 줄어들은 데에 기인한 것이다. 실로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정말 한국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나?


그러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수요 확대에 따른 무역수지는 당연히 적자로 통계로써 확인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규모로 보았을 때 이 정도의 적자 폭은 오히려 적다고까지도 보여질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016년 6월 말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 미 FTA로 인해 오히려 적자 폭이 158억달러 축소되었다. 2015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적자가 283억달러였으므로 한 · 미 FTA가 없었다면 그 적자 폭은 430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미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적자 폭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과의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노골화하여 언급하였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보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한 · 미 FTA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은 한 · 미 FTA 체결 당시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약속했다가 광우병 등을 이유로 국내의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은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 개방을 재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 쇠고기에 대한 연령제한 해제를 요구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미국의 쇠고기 개방 요구가 예상된다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5만6000톤으로 전년(10만6000톤)보다 46.5% 급증했다. 이 자료를 보면 수입량이 5000톤대 이하로 소량인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미국 쇠고기를 가장 높은 증가율로 수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상당히 사라졌음을 뜻한다.


결국 이는 한 · 미 FTA 체결 당시 소‘ 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개방을 다시 논의해보자는 조건에 충족해 보인다.


따라서 한 · 미 FTA의 수정 협상이 요구될 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자동차 부문과 더불어 쇠고기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이 NAFTA와 같이 다른 더 급한 협정에 수정 재협상이 예상되므로 우리와 체결된 협정은 좀 더 늦게 요청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대 설득 논리와 데이터로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호주산 수입 쇠고기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대로의 추세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곧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굳이 모든 연령의 쇠고기로 개방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국민감정의 역풍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실익 없는 강공은 미국도 그리 좋을 게 없다.


[프로필] 고태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위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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