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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尹정부, 부자감세로 빈 세금 곳간…한은에서 48조원 대출받아 충당

세수불황 시기에 한은 차입금으로 부족세수 충당
경제 침체 시기에 대기업‧부자‧부동산 감세 ‘설상가상’
장혜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세원 확충 급선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부족한 세금수입을 채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들인 대출금(일시차입금)이 무려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원래 세금수입과 세금지출 간 일시적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임시로 빌리는 돈인데 갚을 수 있을 때 꾼 돈이 아니라 국가 세금 수입이 줄어서 꾼 돈이란 게 치명적이다.

 

나라 곳간이 비게 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등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는 48.1조원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빌린 돈(34.2조원)보다 14조원가량 대폭 늘었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상 세입과 세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끌어들이는 단기차입금이다.

 

세금수입이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게 되는 데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던 2019년의 경우 36조원, 2020년 97.2조원을 빌렸으나, 당시 세수호황으로 갚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3개월만에 48조원이나 빌렸는데 세금수입이 부족해 17조원을 갚고 아직도 31조원이나 못 갚았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7조원이나 감소했다.

 

자산경기 하강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줄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의 부자감세가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깎아주고, 대기업 법인세를 내려줬으며, 다주택자‧고가 주택 종부세를 대폭 깎았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급격한 하락은 경기 침체를 넘어 경제 위기의 징조일 수도 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이며, 실제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6일 국제금융센터를 통해 공개된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 분석 결과다.

 

한은은 정부가 한은 돈으로 부족한 세금수입을 충당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다. 정부가 부족 세수를 한은 돈으로 채운다는 것은 정부가 돈 찍어서 돈을 푸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발권력으로 재정을 충당하게 되면, 한국 돈 가치(국가 신용도) 하락을 야기해 물가가 오르고 재정이 위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정부 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경기둔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묻지마 감세가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빈번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현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올해 세원 확충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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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