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30.0℃
  • 구름많음강릉 31.4℃
  • 구름많음서울 30.0℃
  • 흐림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29.5℃
  • 구름많음광주 30.2℃
  • 구름많음부산 30.9℃
  • 구름많음고창 32.2℃
  • 구름많음제주 31.8℃
  • 맑음강화 29.9℃
  • 흐림보은 30.1℃
  • 구름많음금산 29.9℃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3.4℃
  • 구름많음거제 29.4℃
기상청 제공

거짓거래로 세금 떼먹은 자료상…국세청, 전격 동시세무조사 착수

가짜 세금계산서 꾸며 대출한도 확장·수수료 비용처리
수취자·발급자 동일 처벌…검찰 공조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해 가짜 거래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자료상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의 자료상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법적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범법자를 말한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행위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비용 처리를 통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한다.

 

자료상은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후 업체를 세금납부에 맞춰 고의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다.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범법 유형으로는 은행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기, 본사가 관할이 다른 원거리에 세운 관계사를 통해 만든 거짓거래로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세금납부 시기에 맞춰 관계사를 폐업 등이 드러났다.

 

또한 상품판매장으로부터 수취한 외국보따리상 수수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짜 경비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자료상은 기존의 고·비철 등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다변화하고,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화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태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자료상 3049명 조사해 이중 2084명(68%)을 고발했다. 특히 조사대상자 301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불시 동시조사에 착수해 240명(80%)을 고발한 바 있다.

 

철스크랩 등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검찰 등 수사당국과 공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한 것을 토대로 지난 2월 공조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업무분장 변화에 따라 협의채널을 재편성했다.

 

국세청 측은 거짓 세금계산서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현장정보 수집, 검찰 공조 강화를 통해 수취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