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맑음동두천 35.7℃
  • 구름조금강릉 31.9℃
  • 구름조금서울 36.0℃
  • 구름많음대전 34.2℃
  • 구름많음대구 32.2℃
  • 구름조금울산 29.3℃
  • 구름많음광주 31.9℃
  • 구름많음부산 30.6℃
  • 구름많음고창 33.2℃
  • 흐림제주 30.2℃
  • 구름많음강화 33.5℃
  • 구름많음보은 33.1℃
  • 구름조금금산 33.7℃
  • 흐림강진군 31.5℃
  • 구름많음경주시 30.7℃
  • 구름많음거제 30.4℃
기상청 제공

설마 하던 유튜버, 동물병원…금고 열어보니 뭉칫돈 ‘우수수’

차명계좌로 소득분산, 이중계약서, 증여세 누락…습관적 탈세 횡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신종 고소득자, 병·의원 사업자, 운동선수들의 탈세 행각은 그야말로 편법 백화점이었다.

 

화려한 배우 A씨의 이중 탈세생활

 

연예인 A씨가 본인과 가족명의로 만든 1인 기획사는 전형적인 소득 창구였다. A씨는 직원 명의 계좌에 가짜로 보낸 용역비를 몰래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했고, 누락한 돈으로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를 사주면서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또, 가족들이 갖고 있는 1인 기획사 지분을 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다가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받고, 악의적 탈헤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고처분됐다.

 

나는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 B씨는 해외금융사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자신이 받는 소득을 입금했다.

 

그는 생계활동 등을 비추어볼 때 국내 세금신고 의무 등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마치 생활터전이 외국인인 양 비거주자로 행세하며, 거액의 연봉과 별도 수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돈을 대주면서도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수십억원의 소득세, 수억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유튜브 광고비, 국세청은 모르겠지?

 

유명 유튜버 C씨는 외화로 받은 광고수입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억원대 소득을 현금으로 은닉하다 적발, 수억원대 소득세를 내게 됐다.

 

 

 

 

전직 부장판사도 탈세 가담

 

법무법인 D사는 전직 부장판사 등 소위 전관 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유명 로펌으로 현금으로 챙긴 고가의 수임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경리직원 이름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소득을 은폐했다.

 

또 직함만 갖고 있고, 일은 전혀 하지 않는 법인 대표 배우자에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다 수억원대 법인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물었다.

 

기업형 임플란트 치과병원, 탈세도 기업형

 

치과의사 E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 치과의사로, 자신이 월급을 주는 의사들의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그룹형 탈세 병원 사업자다.

 

그는 이렇게 분산한 병원별 수입을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하고,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임플란트에 대해 현금할인을 유도해 이중장부로 관리했다. 이렇게 은폐한 자금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였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E씨는 수십억원의 추징과 덧붙여 고발됐다.

 

 

겉은 동네 명물, 속은 탈세중독

 

F씨의 동물병원은 탈세병원이었다.

 

F씨의 동물병원은 애완견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 등을 겸업하며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어모았고, 이를 통해 큰돈을 벌자 애견용품점 사업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모 이름으로 위장 등록했다.

 

탈세에 맛 들린 F씨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애견미용, 펫용품 판매를 면세대상인 동물진료 수입으로 거짓 신고했고, 현금수입은 당연하다는 것처럼 신고 없이 탈루했다.

 

세금문제 생기면 임차인 책임, 임대업자 G씨의 두 얼굴

 

부동산 임대업자 G씨는 관공서, 아파트, 학교 등이 밀집된 도심 상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산가다.

 

그는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겠다며 실제로는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상으로는 낮게 쓰는 이중계약서 수법을 사용하다 누락한 소득은 자녀 이름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면서도 계약서에 추후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세금·가산세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사기적 특약사항까지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