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 “수사로 드라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노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도 제도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런 사안이 벌어진데는 국토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당시 성남시가 시의회 동의를 받았더라도 행안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행안부의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가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분권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의 법 취지가 민간,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공공사업보다는 규제와 제한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은 많이 변했다. 현재 논의되는 이야기들, 수사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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